Ⅰ. 서론
1. 범죄(성인범죄)에 대한 이해
1) 개념 및 정의
범죄란 법을 위반한 행위(violation of a law)를 의미한다. 법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공식적인 사회 규칙으로서 국가나 국가를 통제하는 권력 엘리트는 가치와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다. 법은 규범을 위반한 모든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전자발찌 착용이 과연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은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홍보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및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유괴 예방 교육을 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의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이론적으로만 ‘싫어요’, ‘안되요’ 라고 배운 것을 입으로만 표현 할 줄만 알 뿐, 막상 그림으로는 그리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 실험자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만 아이들의 교육이
아동 성범죄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글로 쓴 문서 일뿐 우리 인류가 지내온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그 실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 성범죄 사건이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점차 심
그리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한 어린이에게 범하는 범죄가 ‘나비 효과’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가 무엇이며 범죄의 현황을 다룬 후 3가지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와 아동의 충분치 못한 보호로 인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서술하였다.
확립하지 못하여 건전한 가치관의 부재로 인한 사회 부적응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사회현상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범죄 현상은 조직 폭력, 인신 매매, 어린이유괴, 성폭력 등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